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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경찰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재방 방지 대책 마련 등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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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부하직원인 사건 참고인에게 김씨의 변호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있은 후 다른 경찰관인 B경위가 해당 참고인을 만나 참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A경위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유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A경위를 김씨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B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당연히 청산돼야 할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경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입을 열기 위한 압박용으로 그 변호인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설립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 달성에만 집착해 변호인마저 불법수사의 수단으로 삼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수사의 불법성은 더욱 위중하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변협은 B경위가 참고인을 회유한 사실에 대해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교사하고, 나아가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미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 기대는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권력의 불필요하고 자의적 행사를 제어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한편, 원숙한 선진 경찰의 모습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번처럼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리배같은 모습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거워진 권한만큼 더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과거의 불법적 수사관행을 벗어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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