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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사회 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실무준칙 제정… 8월 1일부터 시행
청년·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원금 전액변제 관계없이 3년 미만 설정 가능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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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년과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준칙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26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이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실무준칙 제424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준칙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실무에서는 실무준칙의 부재로 채무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원금의 전액변제 여부와 채무자인 장애인·청년·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실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조에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총 6가지로 정했다. 우선,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등 5가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넣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호를 적용해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하고 그 필요성도 큰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2020년도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10.7%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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