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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야당으로… 권한은 축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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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상임위 합의건은 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반기에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7개 위원장 자리를 얻는다.

 

배분에 있어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까지는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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