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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활성화"…민·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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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재판이 활성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돼 영상재판의 활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1건의 법안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는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게 됐다. 또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를 비롯해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지 투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등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이밖에도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는 출국대기실의 국가 운영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까닭이다.

 

당시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와 법원행정처장과도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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