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아동학대 형사사건화 36% 뿐"

朴법무 "전문기관 협력해 사건 악화 차단해야"

리걸에듀

171746.jpg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 학대사건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경찰, 변호사, 보호관찰관,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인력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는 사건화하지 못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201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45건 중 형사 사건화된 사례는 1만998건으로 약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 기관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친부와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한 사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가 후견인을 자처해 쉼터 입소까지 도운 사례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사건관리회의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