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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도 '살해 의도' 부인

서울고법, 23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내달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 열고 증인채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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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노903).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씨와 양부 안모씨는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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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측은 먼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한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에 비춰 복부를 밟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장씨가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CPR(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의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 측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안씨가 평소 피해자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 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씨의 변호인은 "의사도 (피해자) 사망 이틀 전 특별한 학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안씨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학대)방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에게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한 점과 장씨의 평소 양육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장씨의 큰딸과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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