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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리걸에듀

[2021.07.20.]



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심문 실시 원칙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원칙

또한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역시 해당 재판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무준칙 개정의 배경

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한 때에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조기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 신속한 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통하여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속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원 실무상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4~5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사건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가 미확정인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였고, 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이 없이도 변론절차에 의하는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요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준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3.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안

종래에는 이와 같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기일이 매우 늦게 지정되었던 실무에 따라 채권자의 경우에도 이의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제소 기한의 준수만을 목적으로 법률적 검토 없이 형식적인 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다가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그 때가서 비로소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실질적인 준비서면 및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문기일 지정될 예정이므로 채권자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이의통지서를 받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중요한 법률적 주장 및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담은 실질적인 신청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구 변호사 (yklee@shinkim.com)

최복기 변호사 (bgchoi@shinkim.com)

김영근 변호사 (ygkim@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gm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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