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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리걸에듀

[2021.07.16.]



2021년 7월 1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환경 및 육상 교통의 새 비전에 대한 투자법(안) (Investing in a New Vision for the Environment and Surface Transportation in America Act)」(“INVEST in America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INVEST in America Act의 목적

INVEST in America Act 의 주된 목적은 미국 내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진흥계획(American Jobs Plan)’ 이행의 첫 단계로, 미국 내 인프라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미화 2조 달러 투자

- 청정 에너지 관련 의제 개발 및 기후 행동 장려

- 지속 가능한 여객철도 및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및 운송부문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 감축



자금의 각 부문별 투자비율

조달된 자금은 크게 아래 5개 부문에 투자될 것이며, 각 부문별 투자비율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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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시사점

INVEST in America Act에 따른 투자사업은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 및 바이아메리카법(Buy America Act)에 따라 주로 미국 근로자들이 미국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933년에 제정된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공공건설 사업시 우선적으로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1982년 제정된 바이아메리카법(Buy America Act)은 고속도로, 철도 또는 고속운송시스템 건설 관련 정부 조달에 적용되는데 철, 강철 기타 제작품으로 건설되는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INVEST in America Act의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 시스템, 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 및 연금기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전기차, 대체투자 또는 철도차량 등 INVEST in America Act에 따른 투자로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미국 및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긴밀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CFIUS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FIUS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여 미국의 중요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미국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나 투자자의 INVEST in America Act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인프라 계획의 전개는 유럽의 인프라 계획과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럽 연결 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로그램은 2021~2027년에 걸쳐 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운송, 에너지 및 디지털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유럽 인프라 계획에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의 인프라사업 투자기회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

INVEST in America Act는 미국 하원 통과에 이어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정식 법률로 성립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상원 예산위원회가 소위 “소프트” 인프라 패키지(“soft” infrastructure package)를 승인하면서 INVEST in America Act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상원 통과 가능성도 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현 파트너변호사 (shlee@shinkim.com)

양승규 파트너변호사 (sgyang@shinkim.com)

유나 소속변호사 (nyu@shinkim.com)

마이클장 (Michael Chang) 선임외국변호사 (mch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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