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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대전변회 "공정거래법 사건, 대전고법도 관할로 해야"

서울고법만 전속 관할은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배치
지난해 11월 개정안 발의돼… 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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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법상 관할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인 대전고법과 서울고법을 중복해서 인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삭제하고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변회는 "이 같은 개정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건설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또 행정소송법상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인 대전고법을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고법에도 중복해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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