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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미국변호사

[2021.07.2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된 새로운 <안전생산법>은 2021.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1],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안전생산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전생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생산법>의 주요 개정내용

생산경영업체의 내부 제도 정비 책임 확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업체는 <안전생산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규장제도, 안전생산책임제도, 생산안전사고위험 점검 및 관리제도 등 회사 내부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상기 제도 외에, 개정 <안전생산법>에서는 새롭게 안전리스크등급관리제도, 생산안전사고위험 조사처리제도를 제정 및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안전생산법> 제4조, 제21조).


<안전생산법>의 적용 분야 확대

개정 <안전생산법>에서는 통상적인 생산 분야 외에도 플랫폼 경제 등 신규 업종 및 요식 업종 등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안전생산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규 업종 분야의 생산경영업체는 해당 업종,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제정 및 시행해야 하고, 종사인원의 안전생산교육을 강화하고 이 법 및 기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안전생산법> 제4조).


-요식업 등 업종의 생산경영업체는 가스 사용 시, 가연성 기체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안전생산법> 제36조).


안전생산 공익소송

개정 <안전생산법>에서는 안전생산 위법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검찰원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안전생산법> 제74조).


따라서 향후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업체가 <안전생산법> 등에 반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원의 소송제기에 따라 공익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각주2] 실제로 중국에서는 환경 영역 등에서 공익소송 제도가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의 강화

개정 <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법> 위반 시 처벌 강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업체는 사고 등급에 따라 30만 위안 내지 2,0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개정 <안전생산법>에서는 30만 위안 내지 1억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 3. 1.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11)>에서는 ‘위험작업죄’[3]가 추가되었으며, 최근인 6월 위험작업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린 첫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각주3] <형법> 제134조의 1: [위험작업죄] 생산, 작업 중에서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며 중대한 사망, 부상 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단속 처벌을 내릴 수 있다.

(1) 안전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CTV, 경보, 방호, 구조 설비, 시설을 끄거나 파괴하거나, 관련 데이터, 정보를 수정, 은닉, 소각한 경우.

(2) 중대한 사고위험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생산 중단, 시공 중단, 관련 설비, 시설, 장소 사용 중단 명령을 받거나 위험을 배제하는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은 경우.

(3) 안전생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준 또는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광산개발, 금속제련, 건축시공에 종사하거나, 위험물품 생산, 경영, 저장 등 고위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사례 :

-사실 관계:

절강성 모 기업은 해당 기업의 창고에 176개 위험화학품 가스 실린더을 보관하였는데, 해당 창고는 위험화학품 보관에 부합되는 안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해당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인접하여 있었음.


-  법원 판결:

2021. 6. 9. 관할 법원은 해당 기업의 주요책임자 여모에게 6개월 유기징역,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였음.



2. 시사점

중국은 과거에 비해 안전생산사고가 많이 줄어 들었고 안전생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인원수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4],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생산법>도 이러한 배경하에 개정되었습니다.


[각주4] 예컨대 2001년 중대한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140건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에는 16건 발생하였고, 2002년 생산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인원수는 14만여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7,1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기업 및 그 경영진, 관리자, 책임자는 안전생산 관련 입법 및 실무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사전 compliance 활동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원 및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조우송 외국변호사 (yusong.zhao@bkl.co.kr)

김호연 외국변호사 (haoran.ji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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