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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A씨 등 토지 소유주 승소 원심 확정… 배상 규모 260억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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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인 주민들과 8년여간 소송을 벌이다 패소가 확정돼 26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토지 소유주 A씨 등 30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26516)에서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이 주장한 손해배상원금 100억원은 법리 다툼이 계속된 5년간 160여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260여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이후 산업단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A씨 등은 천안시가 토지주들에게 수용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산업단지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천안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폐지됐으므로 해제 고시가 있던 2010년 7월 원고인 A씨 등에게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자인 원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원고들에게 해당 환매권 발생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이러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했기에 천안시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자 천안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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