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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 충북대 로스쿨 교수, '재량과 행정쟁송'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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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사진)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쓴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 펴냄)'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최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2003년부터 국적불명의 수입용어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부터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즉 '헌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한국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해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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