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朴법무 "적정 수용률 고려해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강조

수원구치소 현장 점검

리걸에듀

171679.jpg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22일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과밀수용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박 장관은 같은 형태의 고층빌딩형 교정시설로 한차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서울동부구치소보다 수원구치소가 환기 등 시설구조가 취약한 점 등을 꼬집으며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또 "수용률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교정직원들의 인권과 복지에도 영향이 있다"며 "적정 수용률을 기초로 해 적정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원구치소 도착 직후 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며 "접견을 오는 수용자 가족 또는 변호인 등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게도 자가진단키트의 활용법을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입실 현장 점검에 나선 박 장관은 신규 입소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하며 "3회 발열 체크, 5회 10분이상 환기타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반 수용자와 구분된 별도의 수용공간으로 즉시 격리한 다음 법원과 검찰·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조치한 것을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교정시설 직원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이나 아직까지 수용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교정본부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백신 접종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