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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말 안 들으면 혼내겠다 위협하고 장애인 비하 욕설 '정서적 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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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2일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해온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A씨의 어머니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XX같은 XX들"이라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하는 등 수시로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는 B씨가 지난 3월 센터를 그만두기 전까지 주 2∼3회씩 1년 가량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 퇴사 이후 센터 차원의 내부조사나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씨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들 행동을 통제하고 자기 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서적 학대를 상당기간 지속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B씨의 학대 의혹을 인지하고도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장에게도 장애인 인권침해 내부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장애인 인권침해·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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