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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COVID-19 이후 해운조선물류산업 안정화'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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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21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COVID-19 이후 해운조선물류산업 안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덕림 삼성SDS 고문,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서기원 한국선박금융 대표가 각각 해운물류와 조선, 금융 시장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운송주권확보를 위한 장기운송계약과 해사경쟁법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운송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의 수출입상품을 우리 정기선사들이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선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충분히 보유해야 하고, 헌법이나 해운법 등에 국가의 운송주권 확보 유지 책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기운송계약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현행법상 소형화주는 화물이 적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소형화주들을 위해 화주협회를 계약주체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안광헌 현대중공업 대표가 '탄소중립 등 조선업 현안과 대책'을, 조규열 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이 '선박금융의 현안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남영수 밸류링크유 대표, 정문기 박사, 권오익 한국카본 수석부사장, 이신형 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 백승교 동영해운 대표, 하영석 계명대 부총장, 정우영(62·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동해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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