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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무부, 전례 없는 대립… 현안 마다 충돌

변시합격자 수·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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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국면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앞두고 입장차를 드러낸 양 기관은 새내기 변호사 실무연수, 검찰 인사, 로톡 등 법률플랫폼, 형사공공변호공단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서 부딪치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와 변협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견제하기도 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세무사법 문제 등 각종 법조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朴장관 발언도 화근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문제로 갈등 촉발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갈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문제로 촉발됐다.

올 2월 22일 출범한 새 변협 집행부는 취임과 동시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20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격자 수 감축을 강력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합격자 1768명보다 62명 줄어든 1706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합격자 수가 약간 줄었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로, 53.32%였던 지난해보다 0.74%p 올랐다.

이에 변협은 "법무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고, 4월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제한해 실무연수 신청을 받았다. 앞서 변협은 연수 비용 및 지도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새내기 변호사 실무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둘러싸는 

정면충돌 양상도


법무부는 같은 달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변협을 강력 비판했다. 법무부는 "실무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무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명에 불과했던 국가기관 연수를 115명까지 늘렸다. 변협의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에 맞서 실무수습 기회 확대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변협,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연수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변협의 제안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일방적 제안'이라고 비판하며 "변협은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변협이 지난 5월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추가로 실무연수 신청을 받는 조치를 취해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갈등은 그치지 않았다.

변협은 지난달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웠다. 변협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된 것 등을 꼬집으며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관련해 예전부터 변호사업계와 법무부간 이견과 갈등이 존재했지만 올해처럼 첨예하게 대립한 적은 없었다"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앙금으로 남아 이후 여러 사안에서도 법무부와 변협이 부딪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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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법무 "로톡 합법"… 변협과 대립각 =
법무부와 변협 간 갈등은 로톡으로 대표되는 법률플랫폼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변협은 로톡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데 박 장관이 지난 달 15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변협은 앞서 5월 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마디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내부 검토 의견일 뿐"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법령이나 회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재야 법조계 

“적절한 비판·협력으로 국민에 봉사를” 


◇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으로 정면 충돌 =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을 둘러싸고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서비스를 법무부 산하 신설 공단이 전담하는 방식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공단 운영에 법원과 변협, 법학계 등을 참여시키고 형사공공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피의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검찰과 공단이 같은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변호사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법무부와 변협의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65·사법연수원 17기) 전 협회장은 "변협과 법무부의 대립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이로울 것이 없다"며 "법무부도 재야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해빙무드 감지 

 해결 실마리 풀릴지 주목


한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와 변협의 건전한 긴장 관계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협력 역시 중요하다"며 "갈등보다는 적절한 비판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법무정책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최근 일부 '해빙 무드'가 감지되고 있어 갈등 국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최근 변협은 원활한 회무의 보좌·지원을 위해 부협회장과 상임이사의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협 회칙 제23조 2호 등을 개정하려고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요청했다. 변협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곧바로 인가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양 기관 간의 갈등 상황이 점차 완화됐으며 한다"며 "법조계와 법률서비스 산업을 떠받치는 큰 축인 변협과 법무부가 장기간 갈등을 벌이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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