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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前 사건 공보 금지"…공수처, 사건공보 준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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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수사 종결 전 사건에 대한 공보를 금지하고 공소 제기한 후에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에 한정해 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건 공보 준칙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출범 6개월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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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한 일체의 내용을 공보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관계인, 공수처 공무원의 인권 등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 범위내에서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제기를 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를 실시하되 피고인과 죄명, 공소제기 일시와 방식,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한정해 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해 피의자,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검찰에의 송부 일시 등을 공보하기로 했다.

 

불기소 사건의 공보는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해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해 수사기관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개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변인이 사건의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 등의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 등의 촬영·중계·녹화 등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고, 사전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도 조정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실명 공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열어놨다.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는 익명으로 하되, 피의자가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오보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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