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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미국변호사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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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요미수 무죄 판결과 관련한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피고인들이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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