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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부동산 시세조종 엄정 수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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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 실거래가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는 발표가 있다"며 "국민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新)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를 점검한 결과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가격을 띄우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

 

박 장관은 "현재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에서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하는 부동산 투기행위 쪽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가격 담함, 가격조정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이 우리 검찰도 적극적으로 과거 5년치 자료를 분석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담합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검토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제도개혁 등 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기도 했다"며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여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 언급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얘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특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 감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감찰에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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