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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필요성 공감…독립성은 확보돼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 정책위는 법무행정 운영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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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무부 인권구조과(과장 김종현)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취지,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3일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무부 산하에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책위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유관기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단 운영에 법원과 변협, 법학계 등을 참여시키고 형사공공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도 피의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검찰과 공단이 같은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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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피고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주체 등과 관련해 변협 등 유관기관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민 인권을 한층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되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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