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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응할까

“신속한 해결위해 사기업도 조정참여 의무화 해야“

리걸에듀

최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사기업의 조정 참여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는 최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은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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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4월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된 정보에는 성별, 연령, 직장, 거주지 등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징정보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다음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쟁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은 조정절차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분쟁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신청인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사건 대리한 로펌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신청


문제는 소송 절차로 갈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도 적어 피해자들에게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가 공개한 분쟁조정 사례 41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그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였고 평균 31만원에 불과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기업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소송으로 나아가는 피해자는 적다고 지적한다. 조정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사기업은 응할 의무없어

 계속 불응 때 소송으로  


이은우(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지나치게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에 비해 조정 절차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여기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면 다수의 개인정보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더라고 기업이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시행 초기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한 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법적 구제는 재판 뿐만 아니라 조정·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정은 재판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인데,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당하고만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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