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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법률플랫폼 등 비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미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률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19일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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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3조 3항을 신설해 '변호사 등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광고(변호사의 업무 홍보 등에 필요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 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 법안이 변호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변호사 윤리의식을 고취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등장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의 공백을 악용해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법의 제·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변호사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왔다"며 "자본을 등에 업은 '비변호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오인·현혹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 발의가 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김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 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의 공백을 파고들어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법적인 법률 플랫폼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행위를 금지해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변호사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와 직접 연결돼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익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비변호사' 및 자본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김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률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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