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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노위 상대 소송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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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청교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지난달 2일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인수시간 단축, 주 5일제 적용, 서브터미널 내 주차공간 보장 등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제공 조건 6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우리는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리점이 아닌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통상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업체는 다수의 대리점과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2020년 11월 "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노위의 판정에 반발해 올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중앙2021부노14)에서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택배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뿐만이 아니다"라며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점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시스템에 편입돼 있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CJ대한통운은 이들에 대한 구조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같은 중노위의 판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리와 상반돼 관련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측인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논란되고 있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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