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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법률플랫폼 등 법률시장 교란행위 등 집중 조사
인접 법조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행위 엄중 대처
온·오프라인 사건 사무장 등 브로커 행위도 근절
센터장에 오해균, 부센터장에 김인원 변호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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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국민과 변호사업계에 피해를 주는 법률서비스 시장 교란 행위와 직역 침해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각종 법률플랫폼과 사건 브로커 등 수임시장을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탈법행위는 물론 자격 사칭, 변호사 직역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는 등 강력한 자정 작업까지 병행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변호사법 등 법률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변협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구로, 지난 5월 설치됐으나 이날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센터장에는 오해균(6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부센터장에는 김인원(59·21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협회장은 개소식에서 "우리 집행부는 끊임없이 변호사업계 직역수호와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오늘 센터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이 같은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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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센터장은 "변호사 수 증가로 변호사업계가 무한경쟁에 직면하면서, 변호사 개인의 일탈행위는 물론 인접직역으로부터의 직역침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법률플랫폼에 의한 위법행위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센터에 주어진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하면서 법질서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법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적인 법률시장 교란행위 및 인접 법조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감독·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설치됐다.

 

김진우(변호사시험 3회) 변협 정책이사는 "향후 센터를 통해 기존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신종 부당행위들을 바로 잡고, 붕괴하고 있는 변호사 직역 생태계를 바로 잡아 법조직역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의 공백으로 인해 처벌하기 힘들었던 행위 및 변호사법 취지를 몰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또 즉각적인 사실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법률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체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행위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사건 사무장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신종 사건 사무장 등 브로커 행위 △변호사 또는 비(非)변호사가 법령에 어긋나는 법률사무 광고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국내 법률사무 수행행위 △비변호사 직역 등의 변호사 업무 침탈·잠식 행위 △기타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변협이 현재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만큼 법률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돼 추가됐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 본격 시행된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법을 비롯한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신설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법치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변호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출범으로 법률서비스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귀빈(34·변시 6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센터가 날로 다양해지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들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정의 수호라는 변호사법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적 공백상태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범법행위에도 대응한다는 점에서 센터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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