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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현실화하고 제도 활성화해야"

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운영 간담회… 보수 증액 기준 논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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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 하는 한편 변호사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구조 전담 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가한 소송구조 전담 재판부 법관 등 70여명은 △소송구조 예산 현황의 적절한 공유 방안 △소송구조 변호사보수의 재량증액에 관한 내부기준 설정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재량 증액 규정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재량 증액 기준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법원이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와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긴밀한 소통·협력 등을 통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정변호사 풀(pool)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늘고 경제적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구조와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소송구조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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