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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원장, '상법강의 제4판'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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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상법강의 제4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장 원장은 서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했다"며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해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해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감사 등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고 소개했다.

 

장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보험학회 회장과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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