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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 대표, 20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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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2020고합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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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여원, 1조 4329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여원의 추징명령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게 징역 20년에 1조 1722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현권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구형했고, 옵티머스 이사 송상희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 4281억여원,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마치 펀드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팔아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며 "이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천문학적이고 유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고,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문서를 꾸미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며 "피고인들은 법원 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면으로 나갈 방법을 논의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감한다"면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넘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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