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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대상?… 법무부 "수사중 유권해석 부적절"

박영수 前 특검 주장에 선 그어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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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박영수(69·사법연수원 10기) 전 특검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에 유권해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8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뢰받은 법령해석 요청 사안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민원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16일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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