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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안법 등과 다른 새로운 층위의 의무"

율촌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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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중대재해센터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분석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업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 이후 대형로펌에서 진행한 첫 웨비나인 만큼, 사전 신청자 수만 3000명에 이르는 등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조상욱(51·사법연수원 28기)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많은 기업에서는 사전 방지와 적절한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실시했지만,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며 "시행령 제정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웨비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원(49·28기)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은 이날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개관'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층위가 다른 새로운 의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 비춰 체계 구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는 다른 층위의 새로운 의무임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의무' 형태가 아닌 인력 조직과 편성, 체계 수립, 확인과 점검 등 관리상 조치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실증적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산업분야가 다양해 일률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제시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이상의 인력'이나 '충실히 수행', '적정한' 등의 추상적 표현이 많고, 예산 편성이나 도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등 평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개별 기업은 신중하게 제반 요소를 검토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센터장은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 △점검 체계 미비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발견 및 개선 실패가 재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기본적인 설비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예산 수준 불충족·안전보건관리 예산 집행상 문제 △종사자가 제기한 유해 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체계 불비 △대응절차 불비에 따른 급박한 재해 예방 불발과 피해 확대 △배정된 안정보건 비용의 적정한 집행 관리 불이행을 꼽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정대원(43·39기) 변호사가 '시행령과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행령과 중대재해 관련 실무쟁점'을 주제로 정지원 고문과 박영만(52·36기) 공동센터장, 정원(52·군법 13회)·정유철(51·군법 13회) 부센터장, 김익현(43·36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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