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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소환조사 남용… 피의사실 유출은 문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합동감찰 결과 발표 논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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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과 함께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의 부적절성이 확인됐다며 소환조사 남용 방지와 피의사실 유출을 통한 여론 몰이식 수사 금지 등의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만 커지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차장으로서 사건 처리를 지휘한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이 이튿날 곧바로 합동감찰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데다 법조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손발을 옭죄기 위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실체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처리 과정과 낡은 수사관행만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및 공보 절차 등 

전반 개선안 시급" 

강조에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절차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가 계속 언론에 유출돼 규정이 사문화 됐다는 논란이 있다"며 "검찰 수사 및 공보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발표는 박 장관이 지난 3월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후 대검이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는 등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 대검 연구관들로 구성한 회의체에서 충분한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의 재검토 수사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확대 부장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단독 보도됐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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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관련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대검과 협의해 증인에 대한 검사의 사전접촉을 최소화하고 증인 사전면담내용 및 기록 보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디지털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구체적 예시를 관련 규정에 명시해 수사정보 공개범위를 구체화한다. 압수수색·출국금지·소환조사 등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공표 기준도 정한다. 피의사실이 유출될 경우에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사실 유출자에 대한 수사나 감찰도 의뢰한다. 형사사건 내용의 부당한 공개로 인해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법무부는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해 피의자·변호인 등이 반론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공표와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대대적 감찰해놓고 

실체적 진실 판단은 하지 않아" 

비판도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감찰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검찰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반발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 법무연수원장은 이튿날인 15일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합동감찰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게시글에서 "법무부는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대검은 당시 임은정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대검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도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한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합동감찰이 검찰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에 실체가 있었다면 진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을 밝혀내고, 어떻게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바탕 일은 벌려놨으니 수습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꺼낸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현 정부 관련 주요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았다고 마치 수사팀이 관련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나 처벌을 하는 대신 두루뭉술하게 모두 검찰 수사팀 책임인양 몰아가는 것은 '여론 몰이식 발표'"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피의사실도 현재 거의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케이스가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럼 반대로 왜 한 전 총리 사건과 현 정권 관련 수사 사건만 갖고 이러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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