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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

권익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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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69·사법연수원 10기·사진)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아울러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과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등이 수사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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