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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19일 '軍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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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오후 2시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및 불법 촬영 사건, 부실급식 사건 등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쇄적인 군 조직과 군 사법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병욱(42·사법연수원 37기) 서울변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박종운(56·29기)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군대 내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발생의 흐름'을, 강석민(51·군법 14회)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손광익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군법무관과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최명섭(37·변시 3회) 변호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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