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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내수시장 및 무역 정책 검토

- 바이든 취임 후 100일을 돌아보며 -

리걸에듀

[2021.07.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내수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역 정책이나 공정거래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내각을 채우지 않은 사실을 들며 해당 분야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정책부터 살펴보자면, 석유 산업이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키스톤 XL 석유 파이프라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석유 및 가스 채취를 목적의 굴착 계약을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 산업 관련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 기대되므로 당장 너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정책의 핵심은 수송, 제조, 주택, 그리고 고속 인터넷 등의 산업에 대해 총 2.3조 달러(한화 약2,60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등 대체에너지에 관한 재정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계에 500억 달러(한화 약56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도 이어받아 반도체 회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하는 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세와 성과보수 세율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업계는 이 같은 정책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

무역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매년 3,700억 달러(한화 약410조원)에 달하는 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구, 전자제품, 운동화 등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무역 정책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방산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국 정책이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 것이라고 오히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EU등 동맹국들에도 적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은 별도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오는 6월 1일부로 50%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결어

종합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내수시장 정책은 대체 에너지를 포함한 신 산업 외에도 제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약속한 반면, 법인세 인상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미국 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모두 큰 상황입니다. 동시에, 통상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중국 및 EU 등 동맹국들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및 무역 정책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특히 전문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율촌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국제통상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자문 및 중재에 대응해 오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으며,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국제거래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 및 실제 위험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박효민 변호사 (hmpa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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