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리걸에듀

[2021.07.05.]



1. 사실관계

1) 피고(서울특별시)는 2009. 12.경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2013. 1.경 체결된 제4차 차수별 계약 역시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 및 총공사준공일이 2013.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9.경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로, 총공사준공일이 2014. 6. 30.로 각 변경되었습니다.


3) 원고들은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 수령일 이전인 2014. 2. 27.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보낸 조정신청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기연장분(2013. 1. 25.~2014. 6. 30.)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4) 원고들은 2014. 2. 28.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을 수령하고, 2014. 3.경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제5차 차수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제5차 차수별 계약은 3회 변경을 거쳐 2014. 10. 15.로 최종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5)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신청이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의 조정신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조정신청에는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4차 차수별 계약상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원심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총괄계약상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부정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원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일인 2014. 2. 28. 이전인 2014. 2. 27. 제4차 차수별 계약으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4차 차수별 계약에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특히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조정신청이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청구한 것이므로 제4차 차수별 계약에 기초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볼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 75, 78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계약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즉시 조정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내용과 범위, 사유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조정신청이 객관적으로 해당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의 연장을 사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그 취지와 내용을 가급적 선해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 총괄계약 공사기간 연장만을 그 사유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의 주된 의사는 총괄계약이든 차수별계약이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하는 데 있으므로, 그 조정신청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약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③ 원고들의 위 2014. 2. 27.자 계약금액 조정신청 중 일부에서 전제하고 있는 총공사기간 연장기간에는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총괄계약의 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8. 10. 30. 선고되기 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 실무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에 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던바, 차수별 계약상의 공사대금 수령 이전에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수별 계약상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적법한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면 사실상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판단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재확인하면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 후 제5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제5차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원고들도 이 사건 조정신청이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정신청을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는, 과거 총괄계약의 독립성과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총괄계약의 독립성과 구속력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20331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여,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 있어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공사비 청구는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이후의 소송들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특정한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해당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인 것으로 보아 차수별 계약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차수별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경우,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차수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가급적 이러한 의사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적법성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준모 변호사 (junmokang@yulchon.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