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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 건설사, 기술 분쟁 대비해야"

김앤장·해외건설협회, '해상풍력 프로젝트 바람'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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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에너지가 부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관련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15일 해외건설협회(협회장 이건기)와 함께 '해상 풍력 프로젝트 바람-건설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 건설 프로젝트의 최근 동향과 국내외 사례를 짚어보고, 분쟁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대웅 김앤장 외국변호사(미국 버지니아주)는 '기술적 분쟁 관련 유의할 요소들'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 혁신과 경쟁이 심화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분야 분쟁에 대한 건설사의 대응법을 '원인분석(RCA·Root Cause Analysis)' 접근법에 입각해 소개했다.

 

그는 "최근 해상풍력 발전 산업에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기술 도입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RCA 과정을 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건 현장의 데이터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술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민영(36·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이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최근 동향 및 트렌드(국내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국내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각광받게 된 것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한국형 RE100 도입 등 에너지 발전 설비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며 "지난해 발표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따라 전북 서남권, 신안, 울산 등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상명 변호사(42·변호사시험 1회)가 '해외 건설·에너지 프로젝트의 개요'를, 조봉상 외국변호사(영국)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최근 동향 및 트렌드(해외사례)'를, 이현복(37·변시 1회) 변호사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 협상 시 유의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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