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망 사용료 소송 패소' 넷플릭스, 1심 불복 '항소'

리걸에듀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은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s Provider·CP)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CP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ISP와 CP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가의 수준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달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0가합533643)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게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 설치 및 운영과 대가 지급에 관한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