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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 정면 반박

"절차적 정의 훼손된 적 없어"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잘못된 수사관행과 함께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되는 일이 발견됐다며 수사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당시 대검찰청 차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조남관 (56·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이 이튿날인 15일 곧바로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날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지적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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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14일 사건 재배당에 따른 혼란과 주임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검 차장 신분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 원장은 당시 두 차례에 걸친 대검 회의 끝에 위증 교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박 장관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은정 검사(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모해위증 사건으로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으나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감찰 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고 △사전 협의 없이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은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원장은 애초 법무부가 주장하는대로 임은정(47·30기) 검사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대검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본건에서 전임 검찰총장은 당시 임은정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임은정 연구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 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또 "임은정 연구관이 대검 감찰부를 지휘 감독하는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검 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고, 감찰과 수사는 모두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부장이 이 사건 주임 검사를 임은정 연구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사인 전임 검찰총장 명을 받았어야 한다"며 "감찰부장은 전임 검찰총장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검은 임은정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검은 임은정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겸임 검사 발령이 나자 법무부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겸임 검사로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검찰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내 수사권 부여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아울러 조 원장은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내렸던 회의체 구성과 관련해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은정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했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며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지난 3월 대검 연구관 회의 끝에 위증교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지만, 박 장관은 임 연구관이 회의체에 빠진 것 등을 두고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적하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 원장은 당시 검찰 최고 선임인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한 회의를 연 끝에 압도적 의결로 다시 한번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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