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국제검사협회 "검사 최우선 임무는 인권 보호"

국제검사협회·유럽평의회, 7~9일 '유럽검찰총장 회의' 개최
2023년까지 '인권보호 관련 검사 업무 매뉴얼' 개정판 발간

미국변호사

171512_1.jpg

 

국제검사협회가 유럽 검찰과 함께 검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2023년까지 개정해 세계 각국 검사들에게 보급한다. 각국 검사들은 테러 및 환경·보건·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교육·검사윤리 강화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는 지난 6~9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및 러시아 연방검찰과 공동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럽검찰총장회의(Conference of Heads of Prosecutor’s Offices of European States)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럽인권협약 관점에서 검사의 인권 및 공익 보호 역할'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렸으며, 러시아·이탈리아·터키 등 20개국 유럽 지역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 보호가 (세계 각국) 검사 본연의 임무"라며 "유럽 검찰들의 논의 성과가 국제검사협회를 통해 전세계 모든 검사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제형사공조를 위해서는 검찰총장 등 최고위급 회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호 업무 공조 수요가 높은 같은 지역 내 최고위급 회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171512.jpg

 

국제검사협회와 유럽검찰총장들은 폐막식에서 각국 형사절차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활성화 하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확보 △법률구조 확대 △검사교육 강화 △검사윤리 정립 △기후변화 및 환경범죄 대응 △인권 보호 매뉴얼 개정 등이다.

 

한편 황 회장은 회의 기간 각국 검찰총장들과 순차 양자회담을 갖고 공조 강화 및 인권보호의무 준수 방안을 논의했다. 황 회장은 유럽평의회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각국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3년 발간된 'IAP 인권 보호 관련 검사 업무 매뉴얼'에 최신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추가한 개정판을 2023년까지 공동 발간하기로 했다.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오는 10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 예정인 IAP 동유럽·중앙아시아 지역사무소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오바니 살비 이탈리아 검찰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마피아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반부패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