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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 공무원' 아들, 해양경찰청 간부들 상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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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들 이모 군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윤(41·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의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등 3명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망한 이씨의 아내와 김 변호사만 참석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이씨의 아들이다. 이 군은 이미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제기 계획을 알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22일경 사망했다"며 "원고는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라는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2020만922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인권침해를 했다는 점에 관해 사과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만약 해양경찰이 유가족에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판결 받은 전액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유가족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 등을 공개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김 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경은 국가인권위의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이 군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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