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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성폭행"… 신도 세뇌해 무고케한 혐의로 교회 장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찰수사관 A씨 등 불구속 기소
허위 고소 당사자 아니지만 '간접정범' 해당한다고 판단

리걸에듀

교회 신도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해 이단 의혹을 제기한 친부 등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교회 장로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로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현재 검찰에서도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15일 검찰수사서기관이자 모 교회 장로인 A씨와 그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 그리고 교회 집사인 C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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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어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업을 주입해 믿도록 한 후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에게도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을 세뇌해 삼촌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 위에 군림해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통상 허위 고소를 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은 직접 허위 고소를 한 당사자가 아니지만 간접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무고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마음먹게 해 그 죄를 실행하게 하는 교사범과는 구별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제출한 신도들은 본인의 기억이 왜곡됐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다. 본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신도들을) 도구나 수단 비슷하게 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범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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