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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추천위, 29일 열린다

3배수 이상 최종 후보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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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7일 퇴임하는 이기택(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9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 17명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달 22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1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하고 이달 6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후보추천위는 29일 후보자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종 후보자들이 추천되면 각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다음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명을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현재 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최인규(56·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권혁중(57·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유헌종(57·24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총 14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김상준(59·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기택 대법관(선임 대법관)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 △이종엽(58·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 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 △유성희(46·37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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