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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특정범죄사건에 집행유예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은 잘못

검찰총장 비상상고… 대법원서 인용
보호관찰명령 기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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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 6개월여 만에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2020오10 등).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술에 취해 친딸 B양(12세)을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정표현으로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당초 수사기관과 학교 상담 때는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A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진술을 하며 번복했다.

 

하지만 1심은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봤을 때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과 제9조 4항 등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 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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