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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등 해외주요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주목해야"

세종·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 웨비나

미국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14일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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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법제를 소개하며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GAFAM(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을 자국 기업으로 두고 있어 데이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국 기업의 데이터 개방·이동 및 투명성 의무에 대해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해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부재하고, 개별 주(州)법으로 규율 중"이라며 "다만, 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인 경쟁·반독점 혁신법안(CALERA·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은 처벌규정 강화와 과징금 상향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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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EU의 DSA(Digital Service Act)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지정과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각 회원국에서 곧바로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다"라며 "각국의 경쟁법과 개정방향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현(38·사법연수원 42기) 세종 변호사는 이날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 배경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적용대상'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P2C 법안은 정보교환매개플랫폼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가격비교사이트, 온라인쇼핑, 앱마켓 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는 서비스플랫폼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 되어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개별토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승민(44·3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장준영(47·35기) 세종 변호사, 천준범(44·35기) 당근마켓 변호사,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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