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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사건 수사 지연… 진행상황도 제때 통지 안해"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개선 방안 마련 주문

미국변호사

경찰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권익위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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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올 3월 수사 지연 방지 등 수사절차 준수를 위해 경찰청에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감사, 수사심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권고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 미통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피의자 미출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이 문의했을 때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이마저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과 '진행상황 통지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에 대한 권고와는 별도로 올 4월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빈발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그간 민원 사례를 볼 때 수사결과와 같은 실체적인 사항 못지않게 수사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며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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