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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

국민권익위, 법무부 등에 개선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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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 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받을 때는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만,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등이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이 있더라도 소속기관이 해당 비위 사실을 몰라 부적격자가 승진 하거나, 비위사실을 징계 시효 경과 또는 퇴직 후 알게 돼 징계를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징계를 받으면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는데도 징계를 피하고 다음해인 2019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임용됐다.

 
앞서 2020년 6월에는 공공기관 직원 5명이 음주운전사건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시효 경과 또는 퇴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수사기관 내부지침인 검찰의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에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이 누락돼 이들 기관 소속 직원들이 수사사실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사실 통보 대상 비위행위에 성범죄·음주운전을 포함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수사사실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을 모두 명시하도록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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