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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미국변호사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내용이라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14일 심의를 열고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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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에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무소속 양정숙(56·사법연수원 22기) 의원안,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다.

 

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합의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거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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