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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 결과발표로 공수처 윤석열 수사 본격화하나

박범계 장관, 윤석열에 "제식구 감싸기 의혹 자초"

미국변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발표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 과정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사건번호 '공제 8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관련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했으며,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윤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싸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합동감찰 결과를 참고삼아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와 대검에 한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한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공수처 입장에서는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 발표로 사실상의 근거 자료가 추가되면서 공수처가 임은정 감찰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과거 감찰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 장관의 이번 합동 감찰 발표로 인해 공수처의 공보준칙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있을 때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피의자실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애초 공수처가 지난 9일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공보준칙 발표 또한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날 발표된 새로운 규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최종 수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법무부만큼 상세한 허용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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