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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청·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 이루겠다"

강성국 신입 법무부차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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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사진) 신임 법무부 차관은 14일 취임식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강 신임 차관은 "법대로 하면 억울한 일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 법무·검찰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변화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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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차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를 비롯해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은 인권보호관과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고 국가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인권보호, 우리 사회의 법치 확립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한분 한분이 우리 법무부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가 있다"며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 등의 법제 마련을 비롯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같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정책 추진 성과 등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는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과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의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 신임 차관을 내정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차관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5년 퇴임 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 취 임 사 >



법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실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 저는 다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됩니다.
먼저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길에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박범계 장관님과 법무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제도를 대전환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고비가 있었지만,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해 주었기에 그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를 더 단련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고,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국가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저소득층?자영업자의고통이가중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급격하고도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그동안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민생에 힘이 되는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년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일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야 합니다.
제가 그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여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법대로 하면 억울한 일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 법무?검찰 공직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청렴하고 겸허한 자세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과 인권보호,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인권보호, 우리 사회의 법치 확립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한분 한분이 우리 법무부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소통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쁩니다.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4일

 

법무부차관 강 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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