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광철 前 비서관 사건, 차규근·이규원 사건과 병합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결정… 이성윤 고검장 사건 병합 신청은 기각

미국변호사

3.jpg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0·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이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44·36기) 검사 사건과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사건(2021고합615)을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사건(2021고합307)과 병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3명이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앞서 기소된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마친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 사건도 같이 심리하고 있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의 병합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이뤄진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전반적인 출국금지 상황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기소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