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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검찰 내 보고체계 개선 주문

"과거 조직문화 탈피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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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춰 검찰 내 보고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13일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및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에 앞으로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과거의 경직되고 관행화된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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